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샘플)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공사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으로 건진법(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게획 수립 대상보다는 작은 규모의 건설현장에 적용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 62조의 2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

 

①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 62조 제 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에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 1항에 따라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출.승인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9]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대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설기술진흥법 제 62조 제 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2층 이상 10층 미만의 건축물 중 아래 범위에 속하는 건설공사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안전관리계획서에 해당될 경우가 많은 것에 주의하도록 합니다.​

 

1. 연면적 1,000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2. 연면적 1,000 제곱미터 이상인 제 1종 및 제 2종 근린생활시설

 

3. 연면적 1,000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산업단지 공장은 2,000㎥ 이상)

 

4. 연면적 5,000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서울특별시는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공사

 

2. 지하 5m 이상 굴착공사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 101조의 5 (쇼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 62조의 제 1항 전단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로 한다.

 

1.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호의 공동주택

 

2.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3호 및 제 4호의 제 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 2종 근린생활시설

 

3.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4호에 따른 산업단진에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7호의 공장

 

4.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8호 가목의 창고

 

②법 제 62조 제 1항에 따라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장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검토 결과는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구분한다.

 

③제 2항 후단에 따른 검토 결과 구분의 기준, 승인 절차 및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 98조 제 5항 및 제 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 98조 제 5항 및 제 6항 중 " 안전관리게획" 은 "소규모안전관리계획"으로, 제 98조 제 6항 중 "안전관리계획서"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로 본다.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진행절차

 

1단계: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작성자 요건: 고급 기술자 이상)

 

2단계: 제출 (제출시기: 실착공 15일 전)

 

3단계: 검토 및 승인 (적정/조건부적정/부적정)

 

4단계: 검토결과에 따른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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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샘플)_m.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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