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소식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前·後 사례 예시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前·後 사례 예시
2023.05.23#위험성 평가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前·後 사례 예시 사례 1 ｢아차사고 분석 → 재발방지대책 마련 → 시설개선｣ 사례 [개편 前] ㅇ A사업장은 매년 2~3차례 끼임사고로 인한 경미한 피해가 반복 발생 ㅇ 위험성평가를 매년 1차례 실시하고 있으나, 안전관리자 중심으로만 실시 - 공장 내 관계 공정·작업에 대해 유해·위험의 종류를 파악하고그 발생 빈도와 발생 강도를 계산하여 위험성 추정·결정 ㅇ X기계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 발생 강도가 낮게 측정되어 종합적인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음 ⇨ 결국, X기계 작업 중 끼임 사고사망 발생 [개편 後]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근로자대표가 합동으로 기존 사고사례를 토대로 사업장 전반에 대한 유해요인 파악 특히, X기계로..
2023년 1분기 신규화학물질 49종의 유해성·위험성 등 공표
2023년 1분기 신규화학물질 49종의 유해성·위험성 등 공표
2023.03.31#신규화학물질 2023년 1분기 신규화학물질 49종의 유해성·위험성 등 공표 2023년 1분기 신규화학물질 49종의 유해성·위험성 등 공표 - 신규화학물질 49종 검토·공표, 이 중 17종은 유해성·위험성 확인 -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유해성.위험성 정보 반영 및 비치ㆍ게시 안내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1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49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및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하여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ㆍ위험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49종에는 ‘실릴벤젠(Silylbenz..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2023년) 배포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2023년) 배포
2023.03.20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2023년) 배포 소규모 사업장이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보다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2023년)'를 배포합니다. *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추가 상세한 안내는 동 자료실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참조 및 안전보건교육 동영상, 교안, 책자 등의 추가자료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통합자료실을 참조하시기 바람 감사합니다. 미리보기 다운로드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 적용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 적용
2023.03.16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 적용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기독탄신일(12월 2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개정안(대통령령)을 오는 1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등에 대해 대체공휴일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하게 됐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토요일과 겹친 올해 부처님오신날(5월 27일) 다음 월요일(29일)은 대체공휴일이 될 전망이다. 입법예고는 다음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
산업안전기사 등 안전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인기몰이’
산업안전기사 등 안전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인기몰이’
2023.03.14수강생, 응시자 수 모두 대폭 증가 산업안전기사 등 안전관리 국가기술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의 수강생 수는 전년 대비 80.2% 증가했다. 2021년 수강생 수 역시 전년 대비 179.4% 늘었다. 위험물산업기사의 지난해 수강생 수도 전년대비 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오픈한 건설안전기사 자격증 수강생도 매달 증가하는 추세다. 이처럼 안전분야 자격증이 인기몰이를 하는 이유는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안전에 대한 기업과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민수 에듀윌 산업안전기사 교수는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2번에 걸쳐..
정부, 위험성평가 개편에 발맞춰 산안법 개선 추진
정부, 위험성평가 개편에 발맞춰 산안법 개선 추진
2023.03.13‘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 출범식 개최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의 핵심 수단으로 제시한 위험성평가의 단계적 의무화 등을 위해 법령정비추진반을 구성하고, 본격 논의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 출범식을 열고 학계·법조계 전문가들과 개정 논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추진반은 대상 범위가 방대하고 여러 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노사단체의 추천을 받아 안전관련 법·공학전문가, 고용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 등 총 29명으로 구성됐다. 연말까지 법령과 기준에 대해 전면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추진반은 사업장 규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사업주와 함께 근로자도 안전보건확보 주체로서의 역할을 명..
위험성평가 쉽고 간편하게 개편…정기평가, ‘재검토’로 대체
위험성평가 쉽고 간편하게 개편…정기평가, ‘재검토’로 대체
2023.03.09고용노동부 ‘위험성평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쉽고 간편한 다양한 평가 방법도 제시 정부가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 수단으로 손꼽히는 ‘위험성평가’ 제도를 보다 쉽고 간편하게, 그리고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손질한다. 이를 통해 위험성평가가 산업현장 전반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험성평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처벌과 규제 중심으로는 산업재해를 감소시킬 수 없다는 정책적 한계를 지적하고, 영국‧독일 등 산업안전 선진국과 같이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산업안전 정책과 제도 전반을 정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행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반드시 위험성..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가이드 제작.배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가이드 제작.배포
2023.02.09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가이드 제작.배포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9일 위험성 평가 제도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고 산업현장의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이드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30일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은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및 엄중 책임’으로 산업안전 사고체계를 전환한 바 있다.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위험성 평가 제도의 내실 있는 적용·확산이 중요하지만, 그 결과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
‘22년 대구·경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22년 대구·경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2023.02.07전년(‘21년) 대비 사망사고 21명(25%) 감소, 50인(억)이상 사업장은 9명(31.0%) 감소 □ 대구고용노동청(청장 김규석)은 ’22년 대구·경북지역 법(안전조치)위반 조사대상 사망사고는 총 63명(62건)이 발생하였고, 이는 전년 대비 21명(84명→63명), 25%가 감소한 수치라고 밝혔다. ○ 업종별로는 건설업 29명(46.0%), 제조업 25명(39.7%), 기타업종 9명(14.3%)으로 나타났으며, - 전년 대비 건설업 9명(38명→29명), 제조업 3명(28명→25명), 기타업종 9명(18명→9명) 감소하여 전 업종에서 모두 감소하였다. ○ 규모별로 50인(억) 미만에서 총 43명이 발생하여 전년 대비 12명(21.8%) 감소하였고, 건설업 23명(53.5%), 제조업 14명(32.5..
고용노동부, 기술변화 등을 반영하여 산업현장에 부합하도록 산업안전보건 기준의 현행화 착수
고용노동부, 기술변화 등을 반영하여 산업현장에 부합하도록 산업안전보건 기준의 현행화 착수
2023.02.05"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1.31.~3.13.)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월 31일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13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SPL(주) 끼임 사망사고(’22. 10월) 등 산재 발생에 따른 대통령 지시사항과 지난 ’22. 11. 30.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등에 따라 방대한 현행 안전보건기준규칙(680여 개 조문)을 위험기계.기구의 활용 상황 등 산업현장의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그간 검토한 것을 토대로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 기준 정비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최근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의 원인 분석을 통해 예방 조치를 명확하게 신설하는 등 안전기준을 작업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고 사각..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등의 본격 실시를 위한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등의 본격 실시를 위한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
2023.02.02「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고위험사업장 8만 개소(초고위험사업장 2만 개소 포함) 선별·집중 관리 올해부터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새롭게 도입·시행 (1만개소) 일반감독은 핵심 분야별로 사전예방에 초점 (약 1만개소) 모든 점검·감독 시, 사고사망자 수의 65.4%를 차지하는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 4개 항목을 필수적으로 확인 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민간 재해예방기관의 모든 사업도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개편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오늘(1.31.)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2.11.30.)에 따라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시행 안내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시행 안내
2023.02.01개별 휴게시설은 최대 3천만원, 공동휴게시설은 최대 1억원까지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1.(수)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 환경 개선을 위하여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시행)에 따라 올해 신설되었다.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제외)이며,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2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해 있는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근로자·관리감독자 교육과정 분리…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근로자·관리감독자 교육과정 분리…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3.02.01교육내용에 위험성평가 신설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주기 변경…분기→반기 앞으로 관리감독자 교육이 일반 근로자와 분리돼 별도로 규정된다. 또 중간난간대 설치 규정, 강관비계 기둥 간격 기준 등은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산업안전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검토했던 것을 토대로 시급성 등을 고려해 산업안전 기준을 정비하는 첫걸음이다”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내용 가운데 사업장에서 특히 유의해야 하는 사항들을 정리했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액수를 ..
연구개발 비용의 60%‧시험 장비 구매 비용의 50% 내 지원
연구개발 비용의 60%‧시험 장비 구매 비용의 50% 내 지원
2023.01.302월24일까지 접수 연구개발 비용의 60%‧시험 장비 구매 비용의 50% 내 지원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은 우수한 안전인증제품의 개발과 성능향상을 위하여 유해‧위험기계 등 제조업체의 연구개발 및 시험장비 구매 자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실시한 유해·위험기계 및 방호장치·보호구 제조업체로 안전보건공단에 등록된 사업장이다. 최근 2년간 안전인증 취소 등의 사실이 있거나 같은 사업주(개인은 성명 및 생년월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로 구분)로 신청 직전년도 기준 최근 10년간 지원받은 금액의 합산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규모는 총 5억5700만원이다. 신제품‧신기술 연구개발 비용의 60% 내, 안전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