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FAQ] Q9.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협력업제 등 도급·용역위탁을 받는 회사의 근로자도 포함해야 하나요?

Q9.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협력업제 등 도급·용역위탁을 받는 회사의 근로자도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법의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기업(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소속 근로자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도급을 한 경우 도급인에게 소속된 상시 근로자 수(기업 전체 기준으로 합산하여 산정)를 기준으로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며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 수는 합산하여 산정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는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2022.1.18.(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관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관한 답변(FAQ)에서 발췌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배포자료 다운로드

 

중대재해처벌법 FAQ.pdf

8.0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