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FAQ] Q11.상시 근로자 수가 50명이 넘어도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주로 운영하고 있으면 '24.1.27. 부터 법을 적용받는 것이 맞나요?

Q11.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이 넘어도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주로 운영하고 있으면 '24.1.27. 부터 법을 적용받는 것이 맞나요?

답변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에 따르면, 개인사업주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 법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24.1. 27.부터 법이 적용됩니다.

본 자료는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2022.1.18.(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관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관한 답변(FAQ)에서 발췌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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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FAQ.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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