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FAQ] Q10. 건설업의 경우 법 적용이 유예되는 기준인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공사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Q10.

건설업의 경우 법 적용이 유예되는 기준인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공사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답변

법 부칙 제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건설 공사가 수행되는 각 사업장(공사현장)을 단위로 판단하되,

 

공사금액은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총 공사금액으로서 시공사인 도급인은 발주자와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급인은 도급인과 체결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총 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본 자료는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2022.1.18.(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관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관한 답변(FAQ)에서 발췌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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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FAQ.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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