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FAQ] Q15. 전담 조직에서 소방업무, 시설관리업무, 전기업무 등을 같이해도 되는지요?

Q15.

전담 조직에서 소방업무, 시설관리업무, 전기업무 등을 같이해도 되는지요?

답변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제계를 관리·감독하는 등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경영책임자등을 보좌하고,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안전·보건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전담 조직은 소방, 시설관리, 전기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 아니라, 위 작업에 대한 유해·위협요인의 개선여부를 점검하는 등 안전·보건상의 관리 업무를 하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전담 조직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자는 소방, 시설관리, 전기 등의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없고 생산관리, 일반행정 등 안전·보건 관리와 상충되는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도 없습니다.

본 자료는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2022.1.18.(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관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관한 답변(FAQ)에서 발췌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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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FAQ.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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