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FAQ] Q16.기존에 설치된 안전환경팀도 전담 조직으로 인정되는지요?

Q16.

기존에 설치된 안전환경팀도 전담 조직으로 인정되는지요?

답변

전담 조직은 경영책임자의 의무이행을 총괄하여 관리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독립된 조직으로 구성하여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만 전담하도록 하고, 그 구성원도 해당 업무만 전담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안전환경팀 등이 환경업무와 함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해 온 경우 같은 팀 내에서라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총괄·관리 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인력과 조직을 구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본 자료는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2022.1.18.(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관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관한 답변(FAQ)에서 발췌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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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FAQ.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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