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FAQ] Q17. 전담 조직은 꼭 경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나요?

Q17.

전담 조직은 꼭 경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경영책임자의 의무이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은 경영 책임자에게 귀속됩니다.

 

전담 조직의 역할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실효적으로 이행되도록 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므로, 그 주요 업무 수행에 대해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보고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경영책임자가 보고를 받지 않는다면, 이는 그 자체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2022.1.18.(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관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관한 답변(FAQ)에서 발췌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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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FAQ.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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