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FAQ] Q27.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어떠한 법령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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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7.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어떠한 법령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답변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으로서, 통상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의미합니다.
그 밖에 법률의 목적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거나(예: 광산안전법, 선원법, 연구실안전법 등)，개별 규정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예: 폐기물 관리법 등)을 포함합니다.
| 본 자료는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2022.1.18.(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관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관한 답변(FAQ)에서 발췌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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