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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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는지.
답변
사망의 경우 그 원인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만큼 산업안전보건법상 산 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된다. 다만, 직업성 질병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에 해당돼야 하기 때문에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 의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이 명확한 것이어야 한다. 질병 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종사자 개인의 고혈압이나 당뇨, 생 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질병의 원 인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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